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신청.방법은?
국회에서 또 한 번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의도의 뜨거운 오후, 제416회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과 야권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그야말로 ‘1호 당론’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오후 3시 26분, 본회의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표결에 들어갔다. 재석 187명 중 186명이 찬성하였고, 반대한 이는 단 한 명,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며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민생 회복의 길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